일본의 해양방류에 대한 이야기_2. 일본을 신용할 수 없는 이유

 

 

*저에게는 당연히 전문성이 없기에 아래의 기사들을 읽고 작성합니다.

 

참고 기사

동아사이언스 

[동일본대지진 10년]10년 전으로 돌아가는 데 30년이 더 필요하다 2021.03.10

[동일본대지진 10년] 지금도 한반도 바다 32곳에선 그날 흔적을 좇고 있다 2021.03.11

방류된 후쿠시마 오염수 이틀 내 추적한다 2021.04.13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우리 몸에 어떤 영향 끼칠까 2021.04.14
[과학 촌평] IAEA 조사단이 WHO 조사단 전철 밟지 않으려면 2021.04.19 

 

법률신문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국제재판소 제소 가능한가 2021-04-19

 

 

 *본 글은 기사 내용과 읽은 것을 바탕으로, 제 주관적 편집과 사족이 들어갈 수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보다 더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즉 날것의 기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기사를 찾아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동일본대지진의 당시 피해와 현재, 그리고 미래

본 글을 읽고 오시는 것을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요약된 내용이 나옵니다)

onion7321.tistory.com/110

내용 요약

 ▽연표 정리 및 요약

    2011.  3월 11일 : 지진, 쓰나미. (제1원전; 1~4호기 멜팅다운)

    2011.  3월 15일 : 대형 폭발로 방사능 대량 방출 

    (피해 : 1만 5899명 사망, 6157명 부상 2629명이 실종, 그리고 22만 8863명이 피난민 발생)

    2014. 12월 : 4호기 수조 핵 연료봉 1535개 반출.

    2021. 1월 : 피난민 약 3만 6000명, 일부 피난민은 복구지역으로 돌아감.

    2021.  3월 : 3호기 수조 핵 연료봉 566개 반출.

     (남아있는 핵연료; 1호기 : 392개, 2호기 : 615개)  

     (남아있는 문제 : 핵연료 및 핵연료 잔해물 제거 작업, 추정치만 있을 뿐 정확한 질량 분포 상황 파악 못 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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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예정) : 1호기 원자로 주변 대형 커버 설치. (또한 앞으로 30년간(2053년까지) 오염수 방류 결정.)

    2024 (예정) : 2호기 원자로 건물 옆에 지지대 설치 후, 원격으로 움직이는 기계 팔로 핵연료 추출 시작

    2027 (예정) : 1호기. 커버 안에서 잔해물 제거 및 핵연료 추출 시작

    2031 (예정) : 모든 핵연료 제거

 

 

2. 일본을 신용할 수 없는 이유 (현재 글)

3. 한국이 하고 있는 일

(*후에 피폭 관련된 내용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피폭 관련 내용 : 방사능 피폭_인간에게 미치는 영향 (tistory.com) 

 

 

 

 

2. 일본을 신용할 수 없는 이유

  

 13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처리수'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이와 관련한 소문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의 주장처럼 후쿠시마 원전 탱크의 물이 '오염수'가 아니라 안전한 '처리수'인지 과학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공개된 정보가 여전히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도쿄전력은 기술개발에서 100% 안전은 담보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일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안이하게 판단하고 안전 기술 마련에 소홀했던 태도가 원전 참사를 불렀다고 인정했다 합니다. 하지만 이후, 투명한 정보 공개를 내세우며 운영한다는 후쿠시마 폐로 홈페이지는 일본어로만 서비스되고 있어 이러한 태도는 후쿠시마 폐로의 한 축인 방사능 오염수 처리를 자국(일본)의 문제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합니다. 또 이러한 폐쇄적인 입장을 유지한다면 IAEA(국제원자력기구) 국제조사단에 오염수 탱크의 방사성 핵종 농도 등 실질적인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할지 미지수며, 도쿄전력의 문제점은 이것 외에도 더 있습니다. 최근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의 15개소에서 테러 목적 등의 침입을 감지하는 설비가 고장 났으나 규제 기관인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NRA)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원전 직원이 동료의 출입 카드로 중앙제어실에 부정하게 들어가는 등의 사고가 적발돼 원전 운전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원전 운영에서 신뢰를 잃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지 의심이 커져가고있습니다. 

 

 *가시와자키 가리와 원전: 일본 중부지방 북쪽(동해와 가까운), 니가타현에 있는 가시와자키시에 위치한 발전소. (도쿄전력 소유 및 운영). 후쿠시마 원전과는 차로 약 4시간 반 거리. 

 

 

 뿐만 아니라, 일본 대사관에서는 해양 방류 방침에 대해 사전에 한국 정부와 국내 유관 기관, 언론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지만,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해양 방류를 통보한 시점은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이뤄진 일방적 통보였으며, 여기에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 해양 방류에 강력히 항의하자 한국과 중국 따위의 의견은 듣고 싶지 않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NRA(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는 한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원자력 규제 기관으로 독립된 정부 기관이나 NRA 위원장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찬성하는 의견을 공공연히 밝히며 독립성을 훼손시켰다 합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계자는 2019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방침을 밝힐 때부터 NRA 측에 기술기준 등 심사 절차를 공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매번 '도쿄전력이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전했다 합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 한국, 중국 등 인접국이 참여하는 국제조사단을 꾸려 안전성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런 상황대로라면 국제조사단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난해(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ㆍ코로나 19) 유행 이후 WHO(세계보건기구)는 국제조사단을 꾸려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의 기원을 조사했지만, 코로나 19 발병 초기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고 조사 과정에도 많은 제약이 있는 등의 중국 정부의 비협조로인해 올해 1월에야 처음 조사가 진행돼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나 각국 정부와 전문가들로부터 "부실하다"는 비판에 시달린 것처럼, IAEA 국제 조사단 역시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011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매년 인근 해역의 방서성 핵종의 농도를 조사하며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에 관련 논문을 공개하는 등 해당 분야의 권위자인, 켄 뷰슬러 미국 우즈홀해양연구소(WHOI) 해양 및 환경방사능 센터장은 3월 동아사이언스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도쿄전력은 삼중수소 외에 오염수 탱크에 들어있는 방사성 핵종을 2018년 중반에야 공개했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함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참사로 꼽힙니다. 대량의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해 해양에 방류한 전례가 없다. 비교 근거로 삼을 사전 데이터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검증 과정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IAEA 국제조사단은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 합니다.

 

 

 

요약:

도쿄 전력: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으나 폐쇄적 태도로 일관. 뿐만아니라 다른 현의 원전도 내부적 문제로 현재 원전 운전 금지 중.

일본 정부: 한국과 의견을 교환하겠다 밝혔으나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 일방적 통보.

NRA(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 도쿄 전력이 계획서를 제출치 않아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모르쇠 일관.

IAEA(국제원자력기구): 국제조사단을 꾸릴 예정이지만 일본의 폐쇄적 태도로 조사가 잘 이루어질지 의문.

 

 

 

 

다음 이야기

3. 현재 한국이 하고 있는 일

 

일본의 해양방류에 대한 이야기_3. 한국이 하고 있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