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헌절입니다_(자신에게)가장 가치를 둔 헌법 조항은?

 

 오늘은 제헌절인 7월 17일입니다. 오늘 같은 날에는 조금 일찍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좋을 듯싶어 일찍 올려봅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로 정해졌습니다. 조선왕조 건국일이 7월 17일이어서, 역사와의 연속성을 염두하고 공포했다 합니다. 또한 1948년부터 현재까지 총 9차례 개헌되었다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조 1항의 역사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이 조항은 독립운동가 조소앙이 1919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임시헌장을 만들 때 처음 제안한 것이며 추측되고 있으며 그대로 전승되었습니다. 당시 임시헌장의 1조는 대한민국을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정신을 계승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제시됩니다.

 

 

 

 

 저는 TV를 안 본지 상당히 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로 정보를 얻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TV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하는지도 잘 모르는 편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그중 알 수 없는 알고리즘으로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진행하는 '유 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가끔씩 알고리즘에 올라오는 방송들을 조금씩 보곤 합니다.

 그간 제가 본 방송들 중 법조계 분들과 만나 인터뷰하는 내용에서, (당사자분들께)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 헌법 조항에 대해 여쭈어보는 데 그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다 챙겨 보는 것도 아니고, 알고리즘에 의해 보는 것뿐이며, 또 가끔 잘려서 그 뒷부분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때문에 다른 분들 께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내용으로 몇 자 적어봅니다.

 

 

 한 분은 전직 대법관이셨던 분이십니다. 

이 분께 조세호 씨는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가장 가치를 두는 헌법 조항은, 혹시 몇 조 몇 항 이 있으신지 좀.."에서 박일환 전 대법관 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헌법 조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이으시는 말씀으론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고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사회를 형성해서는 안되고 상대방의 인간성을 존중하고 사회가 더 좀 화목하게 발전하지 않겠나.." 하셨습니다. 

 

 이 조항과 같은 조항을 말씀해 주신 분이 두 분 더 계시는데, 소년재판으로 유명하신 천종호 판사님과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유재석 씨와 조세호 씨가 박일환 전 대법관님과 같은 말씀을 하셨다 하자, 판사님은 "법관은 결국 '인간을 어떻게 정당하게 대우할 것인가' 정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하는 최선의 길은 그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평가해주는 데 있지 않을까"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준영 변호사님의 말씀이 인상이 깊어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https://youtu.be/N0qpQuLvSEw

 

 

 

다른 조항을 이야기하시는 분은 이혼사건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 분입니다. 이 분께서는

 

 대한민국헌법 제36조 제2항 : 국가는 모성을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사건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 분이시기에 다음 이야기해주신 듯합니다. 모성뿐만 아니라 부성까지 포함된다고 하시면서 양육비는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하시면서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있는지도 몰랐던,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보면서 존엄과 가치에 대해선 늘 생각하는 내용이었지만,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듣는 순간 무언가 위로를 받는 구절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분들께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